월세 전세집 누수 곰팡이 보일러 수리 방법 비용 부담

월세 전세집 시설에 문제가 생겼을 때 - 전세집 누수 곰팡이 보일러 고장 시 수리 비용을 누가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세 전세 계약할 때 관련 주의사항, 전세집이 아파트일 경우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건물 수리 유지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월세 전세집 누수가 발생했을 때

전세집의 노후로 인해 발생한 누수의 비용 부담은 임대인(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전세집에 누수가 발생하면 우선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상의하세요. 이후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누수의 원인이 윗집 일지 임차인 집일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임차인 집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대인의 비용 부담으로 전세집 수리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수리업체에게 의뢰해서 수리하겠다고 하면 맡겨두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이 수리업체에 연락해서 처리하고 비용 청구하라고 한다면 그렇게 처리하고 영수증을 잘 챙겨서 비용 청구하세요.

만약을 대비해서 해당 내용에 대해 증빙자료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윗집의 누수로 인해 피해를 봤다면 윗집의 비용 부담으로 수리해야 합니다.  누수가 발생했음을 윗집에 알리고  수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윗집 주인이 빠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우편발송 등을 통해 증거를 남기고 계속 수리 요청하세요.

 

임차인 집의 누수로 인해 아랫집이 누수 피해를 입었다면 누수의 책임 소재를 따져서 비용 부담주체가 결정됩니다.

집의 노후로 인한 누수라면 임대인이 아랫집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임차인 실수로 인해 아랫집에 누수 피해를 입었다면 임차인이 비용 부담해야 합니다.

 

이처럼 누수의 경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빨리 찾아야 합니다.

윗집일 수도 있고 본인 집일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원인을 탐지해서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바닥재, 벽지 손상에 대한 비용 부담의무

통상의 사용으로 인한 손상의 경우 임차인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통상의 사용 이상의 손상일 경우 수리비용의 일부를 임차인이 보상해야 합니다. 

수리비용에 대한 논쟁이 있을 경우 통상의 사용의 판단은 관련 전문가의 감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벽지가 뜯겼다거나 아이들이 벽지에 낙서를 했거나 바닥이 심하게 긁히거나 뜯겨나간 부분이 있을 경우 등 손상이 심할 경우 임차인이 비용 부담을 해야 합니다.

 

 

보일러 고장 시 비용 부담의무

보일러나 보일러 연통이 오래돼서 문제가 된 경우 비용 부담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보일러 고장 시 임대인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임대인이 수리업체에 의뢰해서 수리해주겠다고 하면 맡기면 되고, 임차인이 수리한 후 비용 청구하라고 하면 수리 후 견적서를 전달하면 됩니다. 보일러 고장 문제는 계절에 따라 생활에 큰 불편함을 줄 수 있으므로 조속히 처리 문제에 대해 답변 달라고 임대인에게 요청하세요.

반면, 보일러 고장이 임차인의 관리 부주의나 실수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비용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겨울철 외출 시나 장기간 집을 비우는데 동파방지를 하지 않아서 고장 날 경우나 기타 관리 부주의로 인해 고장 날 경우 임차인이 수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보일러 연식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고장날 경우 임대인, 임차인 분할해서 비용 부담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곰팡이로 인한 벽지 및 바닥재 손상 비용 부담의무

전세집 곰팡이 문제는 집안이 습하거나 누수가 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집은 곰팡이가 잘 생기므로 계약하기 전에 곰팡이가 생기는 집인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양옆으로 창문이 있어 맞바람으로 환기할 수 있는 곳은 곰팡이가 잘 생기지 않지만 창문이 한쪽밖에 없고 호실이 많고 햇볕이 잘 들지 않는 집은 곰팡이가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은 장마철이나 난방 많이 하는 겨울철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집 보러 다닐 때 도배가 되어 있지 않은 집이면 벽지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벽지에 곰팡이 낀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부분적으로 색이 변한 곳은 없는지, 바닥을 들쳐봐서 곰팡이 낀 흔적은 없는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도배가 되어 있는 집은 기존에 피어 있는 곰팡이 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니 쿰쿰한 냄새는 나지 않는지 구조상 바람이 잘 통하는지 햇볕은 잘 드는지를 체크하세요

 

입주한 전세집 곰팡이가 생긴다면 비용 부담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집의 구조상의 문제 예를 들어 습하거나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생겼다면 임대인이 비용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환기를 잘하지 않거나 가습기를 자주 틀어서 집안이 너무 습해져서 생긴 곰팡이라면 임차인이 비용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용 부담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아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감식을 받아서 비용 부담주체가 가려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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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 입주했을 때 이렇게 해두시면 좋습니다.

가능하면 이사하기 전에 집을 둘러보면서 집의 작고 큰 하자 여부를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천장과 벽지에 뜯김은 없는지 누수 흔적이나 곰팡이 흔적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세요

누수나 곰팡이 흔적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수리를 해야 합니다.

수리할 정도는 아니지만 사용 흔적이나 긁힘 흔적이 있다면 촬영해서 임대인에게 고지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나중의 분쟁을 미리 막는 방법입니다.

이전에 정수기를 사용했던 흔적이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사용하지 않는 정수기 호스에서 물이 세서 누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나 창문 창틀 등 집안 곳곳을 꼼꼼히 체크해서 문제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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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의 건물 수리유지비 부담의무

기본적으로 누수 등 주택 하자에 대한 유지, 수선의무는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건물 수리 유지비(장기수선충당금)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이에 대해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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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수선의무 면제

통상적으로 사소한 하자는 임차인이 비용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잘 사용하던 형광등이 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나 방충망의 작은 구멍, 문 손잡이, 도어록 건전지 교체 등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수선해야 합니다.

참고) 도어록 고장으로 인한 교체나 수리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아닐 경우)

 

전세 월세 계약서에 '수선의무면제특약'이 있을 경우

특약에 임대인은 수선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도 수선 규모가 크거나, 기본적 설비 부분 교체 부담은 임대인의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수선 규모가 크더라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경우에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수선해야 합니다.

이런 특약은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고 차후 논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특약에 수선의무에 대한 내용은 추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대인 쪽에서 미리 준비한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있다면 삭제하도록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특약 추가를 요청한다면 합리적인 선에서 구체적으로 기입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 벽에 낙서가 심해서 통상의 사용으로 인한 하자가 아닐 경우 임차인이 비용 부담한다"

"애완견이 바닥이나 벽지에 손상을 줄 경우 임차인이 비용 부담한다"

이런 용납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특약에 추가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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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 보일러 고장이나 전기적인 문제 건물 누수를 포함한 모든 수선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런 식의 특약은 추가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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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의견이 반영된 글이므로 참고로 읽어주세요.

※ 향후 법 개정될 경우 일부 내용 변경될 수 있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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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월세 전세집 누수 곰팡이 보일러고장 발생 시 수리 비용 주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전세집 수리 비용 부담 주체는 책임소재를 따진 다음 결정됩니다.

임차인은 전세집의 유지관리를 위해 통상의 의무를 다했는데도 집의 노후와 구조상의 이유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임대인에게 적극적으로 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위의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